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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개혁' 외쳐도, 손 놓은 당·정·대…"盧정부 땐 바로 착수"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연금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놨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취임하자마자 연금 개혁에 착수했고 임기 내 완수한 노무현 정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며 "한두 달 지나면 새로운 사안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연금 개혁의 초심과 판단력이 자꾸만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2.06.13 16:54 0
"연금개혁 인기 없다" 여야 못 본척…안철수 이슈 선점할 수도 전반기 복지위 소속이었던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여야 할 것 없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상임위 현안에 신경 쓸 정신이 없었다"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각 당 교통정리도 남아있어 복지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최소 한달은 족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과 복지부 장관 임명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당내 권력 갈등에 휩싸여 있어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얼만큼 당력을 모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속성상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개혁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선뜻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3 16:54 0
"800t 철근 변비 걸렸다" 화물파업 일주일, 전국 마비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고철 등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차질이 발생해 영업·수출에 피해가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데 수출 납기일을 못 맞추면 신뢰가 깨져 향후 수출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도 "5개 사업장을 합쳐 일평균 4만t가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더 길어진다면 공장 가동 시간을 조절해 재고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3일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마저 가동이 중단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6.13 16:40 9
평택항서 차량 막고 폭력 행사…화물연대 조합원 13명 체포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기도 평택항 동부두 제4문 인근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집회를 하던 중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경찰의 제지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입차 차량을 가로막는 등 20여분간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해 이들을 모두 해산시켰다. 2022.06.13 16:40 0
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10월엔 전기요금과 '동반 인상'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이중 원료비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10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2022.06.13 16:39 0
대법 “어머니 따라 성씨 바꿨다면 어머니 쪽 종중 구성원 맞다” 대법원은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했던 관습법을 부정한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상기시킨 뒤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중이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기는 하나 종래 관습법에서도 입양된 양자가 양부가 속한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중 구성원의 변동이 허용됐다"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돼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종원 자격이 인위적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생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 하므로, 출생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2.06.13 16:21 21
전해철 "필요하면 전당대회 출마…전대 룰 변경 해선 안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8월 예정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 "고심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저도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광재 전 의원이 계파갈등을 우려하며 '이재명·홍영표·전해철 의원 동시 불출마'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제가 바로 출마선언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차기 당 대표 선출 룰 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면해서 규칙을 바꾸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6.13 16:21 0
이원욱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70년대생, 민주당 심장 되어달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번 전당대회 역시 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비대위원장으로서 ‘송영길 후보 배제를 결정하면서 대안이 뭐냐?’고 물었던 의원들에게 ‘70년대 의원들에게 세대를 넘겨보자’고 말하곤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70년대생 민주당 의원님들께, 두근두근 민주당의 심장이 되어 달라. 2022.06.13 16:21 1
[단독] 삭발 이광재 직언 "이재명·전해철·홍영표 불출마해야" 그는 "과거 노사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잘하는지 견제하겠다’고 했던 건강한 세력이었다"며 "그러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문 전 대통령 때부터는 ‘무조건 지지’라는 흐름이 강해지며 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작은 동상을 가리키며 "노 전 대통령이 여기 있잖아요"라며 웃었다. 그의 책상엔 지금도 노 전 대통령의 동상과 노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벼루가 놓여있다. 2022.06.13 16:21 0
스톡홀름 싱크탱크 "北 핵탄두 20기, 최대 55기 핵물질 보유" 북한은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45∼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산됐다. SIPRI는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성 물질의 양으로 제조 가능한 핵탄두 개수(40∼50기)를 추정했지만, 올핸 실제 완성한 핵탄두 개수 추정치를 넣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식적 증거는 없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소량 보유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감의 공동 저자인 맷 코르다 연구원은 AFP통신에 "전 세계는 냉전 시대가 종식된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2022.06.13 16: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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