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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선언에도, 험난한 국회 문턱…‘재정 경직성’ 우려도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재위의 관심사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라며 "민주당 내서 재정준칙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나,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급하게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 정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 하다"라면서도 "재정준칙 예외 사유를 추경 편성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했는데, 이는 결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소지가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2022.09.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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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째 복역 중인 존 레넌 살해범, 12번째 가석방 신청도 기각
영국 록밴드 비틀스의 존 레넌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42년째 복역 중인 마크 데이비드 채프먼(67)의 12번째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뉴욕의 그린 헤이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채프먼의 다음 가석방 신청은 2024년에야 가능하다. 영국 대중지 더선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2년 전 채프먼의 11번째 가석방 신청을 불허할 때는 "채프먼은 레넌 가족과 비틀스 멤버,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2022.09.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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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 나눔재단, 아동 양육시설 38곳 14억원 후원금 전달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은 최근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전국 아동 양육시설 38곳에 14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희망스케치’라는 이름의 사업을 통해 아동 양육시설의 보호아동과 만 18세가 돼 양육시설에서 나가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보호아동 정서 안정을 위해 아동 양육시설 10곳에 벽면 정원을 설치하고 누수·단열 문제가 있는 28곳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다.
2022.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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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타이거즈도, 전북 현대도 유니폼에 “엑스포 유치” 엠블럼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에게 유치 기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야구 등 스포츠를 통해 부산 엑스포를 홍보해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그룹은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8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그룹 차원의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전담 조직(TF)을 꾸리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으로부터 유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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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친구하자" 요구 거절했다고…동창 눈두덩이 돌로 '퍽'
초등학교 동창과 관계를 회복하려다 이를 거부당하자 돌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10㎝ 크기의 돌로 초등학교 동창 B씨(19)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초등학교 친구로 지내다 한동안 관계가 소원해진 B씨에게 "예전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인근 화단에서 돌을 주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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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독일은 그만”…중국 의존도 줄이는 새 무역정책 추진
유럽의 최대 경제국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무역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새 무역 정책으로 중국산 원자재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벡 부총리는 로이터통신에 "독일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새 무역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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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주일대사, 부임 두달 만에 일왕에 신임장 제출
윤덕민 일본 주재 한국대사가 14일 부임 두 달 만에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전했다. 윤 대사는 나루히토 일왕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윤덕민 대사는 일본 내에서 '주일본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자격의 모든 외교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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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美, 중국의 대만 침공 막기 위한 대중 제재 검토”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대중(對中)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위해 대만도 유럽연합(EU)에 대중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대만이 중국의 침공할 때 유럽이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 큰 대가에 직면할 것임을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경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2.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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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재국씨 7000만원 배상 판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최인규)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18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22.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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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죽인 총기난사범…"모친 임신때 술 중독 탓"이란 변호인
미국 총기 난사범의 변호인이 "생모가 임신 당시 폭음을 했던 것이 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 자리에서 크루즈의 국선 변호인들은 생모의 임신 당시를 포함한 크루즈의 성장 배경이 그의 범행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검찰은 크루즈가 범행을 저지르기 몇달 전부터 총기 난사를 사전 구상했으며, 경찰 출동 시간, 총기 종류, 교내 잠입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존스 박사에게 맞섰다.
2022.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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