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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책임 개별 산정' 대법원 판결에…與 "불법파업 멍석" 野 "환영"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해 국민 피해만 가중할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탰다"며 "김명수 대법원은 미래 세대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을 하며 피해를 준 당사자들은 따로 있고, 이를 하나하나 따져 누가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피해자가 파악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불법을 저질러도 되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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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파업 가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이례적 손해배상 책임 계산식을 내놨기 때문이었다. 방침이 정해진 이상 (개별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노조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조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노조 조합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든, 법원은 파업에 가담한 이상 이들의 배상 책임과 노조의 배상 책임 정도가 같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에 공동으로 부과했었다.
2023.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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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닮은꼴' 판결에…재계 "파업 손배 청구 막혔다" 반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쟁의행위 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일정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 이번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단체인 노동조합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법리로, 조합원들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하자는 취지"라며 "기업이 개별 조합원의 파업 가담 정도, 귀책 사유를 하나하나 파악해 개별 조합원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는 관련이
2023.06.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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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15/e75d6c0b-a0c6-4352-bc40-ded6e8f7e095.jpg.thumb.jpg/_dc_180x120x180_/)
[세컷칼럼]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당시 A교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재성 변호사는 "학생지도에 힘쓰는 교사들이 오히려 형사사건에 휘말려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12년째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는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 학대라는 학부모도 있었다"며 "아동학대로 몰릴까 봐 학생지도를 놓으려 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했다. 손덕제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부끄러워서 신고조차 못 하는 교사들이 많다"며 "교사 대상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3.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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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방존중 뿌리 뽑아야"…'상호존중' 中 억지, 역으로 찔렀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윤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상호 존중이 아닌 일방적 존중을 강요받으면서도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당당한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며 "싱 대사의 발언 이후 초치나 논평 등 통상적 대응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비판을 가한 건 상호 존중이 어느 일방의 의무가 아닌 양국이 동시에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발언에 대해 외교가에선 "장관급 인사가 상대국 대통령을 향해 존중을 강요하는 듯한 언행을 대놓고 한 자체가 중국이 내세우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외교적 결례"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싱하이밍 대사 논란을 계기로 한·중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상호 존중’ 등의 기준점을 우리가 먼저 제시한 상황 이 됐고, 결과적으로 양국이 이제 탐색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대화·소통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중국으로선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한 한국 정부의 스탠스가 달
2023.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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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총리, 女의원들에만 면박"…與 "어설픈 젠더 갈라치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태도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총리가 젊은 여성의원들만 면박 줬다'는 민주당의 갈라치기식 젠더 의식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또 "질문을 던져놓고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은 강선우 의원"이라며 "한 총리가 '답변 시간을 달라'고 하자 오히려 '제가 질문드리고 있다'며 총리에게 면박을 줬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맥락 없는 되풀이식 질문으로 말실수를 유도하는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 어떻게 오만한 행동이고, 면박을 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어설픈 젠더 갈라치기로 비웃음을 자초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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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충분히 해명…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
김 의원은 자문위에 출석하면서 ‘자문위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부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며 "소명서와 여러 가지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한 것에 대해서 소명했나’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몇 차례 사과했는데,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외 불법대선자금, 자금세탁, 미공개정보 이용 등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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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다리 안된다고?" 무릎보호대 찬 장예찬, 바닥 앉으며 한 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을 하던 중 쓰러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퍼포먼스를 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장경태 의원이 무릎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장 의원은 무릎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땐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하나"라며 "가짜뉴스 공장장 장 의원은 무릎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걸라"고 쏘아붙였다.
2023.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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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변시, 시간 늘리고 점자기기 제공…한동훈에 조언한 이 사람
장애인의 변호사시험 응시와 관련, 법무부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 시간을 늘리고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고려, 전맹인(양안 교정시력 0.04 이하 또는 시야각 10도 이하)의 경우 추가시간을 현행 1.5배에서 1.7배로 늘리기로 했다.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경우 현재 전맹인은 2배, 약시자·중증 지체장애·중증 뇌병변장애 1.5배의 추가시간이 주어지게 돼 있다.
2023.06.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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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협상 타결 임박…한국 내 동결자금 카타르로 송금될 듯"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중재해 온 걸프국 오만이 양국의 수감자 교환 및 동결 자금 관련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알모니터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약 8조9000억원)가 카타르나 오만, 영국과 같은 제3국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란 매체 도니야예에그테사드는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70억 달러가 카타르 중앙은행으로 송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3.06.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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