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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법원도 후폭풍…"왜 이재명만"vs"원칙에 맞다"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과 검찰은 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한 고위 법관은 "위증 교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건 내용 자체로 모순이 있다"며 "통상 과거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면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사람’으로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관은 "결과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김명수 휘하’ 법원에 신세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의 법원이 좋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의 법원을 확 바꾸겠다’는 후보자를, 법원에 신세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긍정적으로 통과시킬거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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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웃음 터진 민주당 의총…"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 공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대리한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사이)의 큰 (싸움)판에서 윤정부는 패배했다"며 "한 장관 경질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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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누구…"꼼꼼한 원칙 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2023.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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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로 시작된 제주 4.3 재심…내란죄 누명 20명 '무죄'
이번 재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시해 시작됐다. 직권 재심 청구는 제주 4·3사건 이후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심 기회를 받지 못해 ‘내란죄’ 누명을 여전히 덮어쓰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며 직권 재심 청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2023.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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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천박사' 개봉날, 강동원 금전운 100점…천만영화 될까
신작 영화로 돌아온 강동원 배우의 오늘 운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일은 강동원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개봉하는 날인데요. 현재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은 추석 대작 영화들 사이에서 개봉 첫날 예매율 1위를 기록했어요. '천박사 퇴마 연구소:설경의 비밀'에서 연기 맞대결을 펼친 강동원 배우와 허준호 배우의 금전 궁합을 확인해 볼까요? 허준호 배우는 천박사(강동원)에 대적하는 빌런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는데요.
2023.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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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석인사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 일으켜 세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석연휴 첫날을 맞아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보실을 통해 배포한 추석 인사를 통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며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
2023.09.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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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아시아 2위 부자였는데…中, 쉬자인 헝다 회장 연금
중국 정부가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창업자 쉬자인(許家印·64) 회장을 지정 장소에 연금한 뒤 감시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사건 관계자는 이달 초 중국 공안이 쉬 회장을 연행해 현재 지정된 장소에 머물게 하고,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거품론이 대두되며 중국 당국은 부동산 업계 돈줄 죄기에 나섰고, 헝다는 2021년 12월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먼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2023.09.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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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긴다는 아빠들 나서면 끝장"…강남 학부모 교권침해 논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단체 카카오톡(단톡방)을 통해 '교권 침해'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교원 노조가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27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강남 소재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년 동안 단톡에서 교권 침해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단톡방에서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니 그전에 해결하라.
2023.09.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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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흰 계획이 다 있구나…데뷔 전부터 ‘완성형 아이돌’
데뷔 앨범을 100만 장 넘게 팔아치우는가 하면, 국내외 음원·음반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일 데뷔한 7인조 라이즈(RIIZE)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NCT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보이그룹이다. 싱글 ‘겟 어 기타’는 일주일 만에 100만 장 넘게 팔렸다.
2023.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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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원화값 연중 최저
Fed의 강력한 매파(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달러값이 다시 솟구치고 있다. 미 정부 셧다운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진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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