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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기소냐 분리 기소냐…영장 기각 여파에 복잡해진 檢 셈법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에선 "기각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일괄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2일 복수의 검찰관계자에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고민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일괄해 기소하는 방안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여죄 수사 결과와 함께 시간차를 두고 기소하는 방안 모두가 열려 있는 선택지라는 취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1년 넘는 수사의 결과인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검찰이 받는 타격은 걷잡을 수 없다"며 "검찰에겐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2023.10.03 13:06 0
이원욱 "'쓰레기, 역겹다' 문자 받아…'재명 마을' 혐오정치 산실" '비명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있는 '재명이네 마을' 카페는 혐오 정치의 산실이 됐다"며 "이 대표가 '재명이네 마을' 이장을 그만두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받은 "수박(비명계 의원을 비하하는 용어) 아웃", "해당 행위 하는 쓰레기", "당 대표 팔아먹었다", "역겹다", "탈당하고 국민의힘 가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 속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개딸'이란 단어가 국민적 혐오가 됐다"며 "대표 단식 과정에서 국회에서는 오직 이재명 대표만을 생각하는 나이는 장년이지만 분명 개딸 혹은 개이모, 개삼촌의 폭력 사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3.10.03 13:03 8
'임윤찬 뿌리' 거장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 93세 일기로 별세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미국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이 93세 일기로 별세했다. 미국 보스턴의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인 셔먼은 천재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뿌리'로, 임윤찬이 사사한 손민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스승이다. 셔먼은 "피아니스트는 명배우처럼 연주해야 한다"며 "대사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개성과 영혼을 불어넣어야 훌륭한 연기가 나오듯 연주도 악보에 충실하면서 나만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3 12:44 0
“文케어 포퓰리즘 현재진행형…올 1분기에도 MRI 24% 늘어” 문제는 별도사업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관리하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의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과 관련 성과지표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문재인 케어 이행성과를 철저하게 관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건보공단은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별도의 세부사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하지만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신급여비 지출 집행률 관리로 재정 지출 효율화 제고’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세부지표가 2022년 이후 신규 급여된 항목에 대한 집행률 관리와 과다지출 항목 관리에 국한되어 있다"며 "정작 건강보험 정상화의 대상이 되는 문재인 케어 관련 항목에 대한 과다지출 관리는 성과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2023.10.03 12:30 0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풀려…3일엔 소통 원활할 듯 추석 연휴 닷새째이자 임시 공휴일인 2일 오후 늦게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화성휴게소 부근 8㎞, 운산터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서해안선과 서울양양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주요 고속도로 소통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10.03 12:14 0
"낚시가서 연락두절" 강릉항서 실종 40대 부사관 숨진 채 발견 강원 강릉시 한 항구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이 수색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일 동해해양경찰서와 강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2분쯤 강릉항 인근 테트라포드(방파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 54분쯤 시신을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 등을 확인했다. 2023.10.03 12:14 36
수도권 지하철 150원 오른다…7일부터 기본요금 1400원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 번에 300원 더 올리려 했으나 치솟는 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및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150원씩(올 하반기 및 내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2023.10.03 12:14 0
우유 값 인상에 빵·아이스크림도 들썩거릴 판…지하철료도 오른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역시 전체 평균(2.9%)보다 높은 6.3%로 21개월 연속 평균을 상회했다. 아이스크림 가격은 재료로 쓰이는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수준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유업체가 우유 가격을 10% 올렸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은 20%가량 오른 바 있다. 2023.10.03 12:14 1
중국서 日기모노 입으면 15일 구류에 벌금? 치안처벌법 논란 특히 개정안엔 처벌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일각에선 오염수 방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기모노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중국에선 최근 일본과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여성들의 기모노 착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국이 일부 기모노 착용자들을 구금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차이신은 중국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점과 중국의 법학계에서도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의 자유의 자명한 부분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우려을 소개하며 처벌 대상 복장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3.10.03 12:08 27
日언론 “북일, 올봄 두차례 비밀접촉”…기시다 "언급 삼가겠다" 실제 두번째 접촉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 5월 27일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으로 "(북ㆍ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북측과)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고, 이틀 뒤 북한도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하면서 양측 간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측은 기시다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기 위해 평양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북·일이 두 차례 비밀 접촉을 가진 이후 김정은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ㆍ러 간의 급속한 밀착을 시도하면서 북ㆍ일 간에 진행됐던 관련 논의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 2023.10.03 12:0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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