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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숨지자 소주 20박스 샀다…죽으려던 시인 살린 '뜻밖 귀인' 어느 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윤 작가를 사례관리자가 응급실로 데려가면서 사실상 강제로 치료가 시작됐다. 이송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의료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그냥 죽을 거니 내버려 놔두라고 하셨는데 보호자 등 지지 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환자 보호자로 의사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간병인 연계, 보험 청구 등 의료비 지원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송월 복지사는 "지역 대표병원으로서 지역과 같이 협력해 2019년부터 사각지대 의료취약계층 환자 약 400명을 이렇게 관리해왔다"라며 "윤 작가는 그중에서도 고난도 사례였지만 여러 기관이 손발을 맞춰 재활에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3.11.27 06:42 5
광주·전남 뒤흔든 '브로커'…뇌물 엮인 경찰 간부 7명 직위해제 검찰이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 기소)씨의 검·경 수사무마 및 인사청탁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경찰 간부 7명이 직위해제됐다. 브로커 성씨는 ‘코인 사기범’ 탁모(44·구속 기소)씨가 출석한 가운데 다음 달 초 재판을 받을 예정이어서 사건의 전말이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의 수사무마 및 인사청탁 수사가 확대되면서 브로커 성씨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3.11.27 06:36 0
[팩플] 반복된 ‘디지털 재난’…“공공SW 저가 발주 멈추고 관리 역량 키워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비롯해 예산 배정, 저가 발주 등 공공SW 사업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대기업 제한, 경쟁 걸림돌로: 중소·중견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입찰을 제한한 지 올해로 11년째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사업은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하다"며 "공공SW 사업은 국민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아닌 기술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3.11.27 06:32 4
번복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갈 길 먼 디지털 정부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6분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된 원인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 모듈(부품) 속 포트의 물리적 손상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라우터 장비의 포트 3개가 문제가 됐고, 이 중 고장 난 2개가 ‘새올’ 시스템 마비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L4스위치 장비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던 건 100%가 아니었다"며 "(L4스위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던 것이고, 다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게 라우터"라고 설명했다. 2023.11.27 06:32 20
'빚 내서 집 산다'도 고소득층 얘기…"가계부채가 불평등 확대" 26일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황설웅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펴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가격 상승기 이후 신규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발생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대출 건수는 2004년 이후 100~200건 사이를 유지했지만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 대출 건수는 2017년 400여건에서 2021년 600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 9월 한국은행도 "가계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고평가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023.11.27 06:23 0
'빚'관리 잘하던 獨, 86조 예산 공백에 경제·산업 '올스톱' 위기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긴급자금'으로 지정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불용 예산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쓰려고 했는데, 최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예산 전용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이끄는 친(親) 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이끄는 녹색당 등 연립정부가 예산 위기 해결을 위해 비공개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정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올해 기후변환기금(KTF), 경제안정기금(WSF) 등의 명목으로 돈을 쓰면서도, 이를 부채 제동장치 적용 대상인 신규 부채로 잡지 않아 '꼼수 예산'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3.11.27 06:14 8
與이용호 "황의조 불법 촬영 명백한 처벌대상…출전 금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에 대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축구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들이더 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3.11.27 05:52 0
이수정 "황의조, 협박하듯 피해자 신상공개…고의 없인 못한다"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를 두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몰카'(몰래카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했다. 2023.11.27 05:52 0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시즌 2호골…시민단체는 국대 퇴출 촉구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의조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성관계 불법 촬영으로 피의자가 된 축구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땅히 자숙하고 스스로 출전을 포기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황의조가 최근 월드컵 예선 경기에 출전한 것을 두고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 2023.11.27 05:52 18
“세무조사 잘 봐줘” 뇌물 준 회계사,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최근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A씨와 골프클럽 대표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7억9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클럽 대표 B씨는 회계사 A씨에게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했고, 이후 두 사람은 세액 감면과 세무조사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공모했다. 2023.11.27 05: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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