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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논란된 ‘尹방어권 보장 안건’ 10일 다시 상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이 안건은 발의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소요가 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당일 취소한 바 있다.
2025.0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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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혐의' 尹측, 법원에 보석 아닌 구속 취소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통상적으로 보석을 청구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2025.02.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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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10년 성폭행한 '악마 아빠'…가족에 고소당하자 결국
5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딸이 20대가 된 최근까지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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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에 "수긍 어려워, 상고 예정"
검찰은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 등이 정당한 직무 범위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재판부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 무죄 근거로 삼았으며,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한 것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2025.0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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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천공항서 기내 반입 못한 김치 11t…어디로 갔나 보니
해외 여행지에서 요긴하게 먹기 위해 챙겼다가 규정 위반으로 기내에 반입되지 못한 식품들이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4년 여객포기물품 기증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기내에 반입하려다 보안 검사에 걸려 기부된 김치류는 10.7t(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치 1포기당 무게가 3㎏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약 3500포기에 달하는 김치가 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금지됐다.
2025.02.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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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장서자 정성호·박지원도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담자”
정성호(5선)의원은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인데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한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지원(5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에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며 "(반도체 종사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혁신을 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DeepSeek·중국의 인공지능 기업)가 탄생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조항(53조 제4항)을 가져와 "이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도체 산업의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R&D 업무 수행 방법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25.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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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보도 우클릭? 李책사 토론회서 "간첩죄 적용 확대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클릭’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4일 이 대표의 외교·안보 정책 책사가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우클릭’ 정책 조언이 나왔다. 외교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던 위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정책 조언자다.
2025.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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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52시간 차후 논의" 반발…이재명 "왜 이러나" 말 막았다
그런 건 (노동계 측 토론자들이) 말해야지"(이재명 민주당 대표)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도입 찬반을 놓고 3일 열린 민주당 토론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이 대표가 가로막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초부터 ‘예외 적용’ 반대 입장이던 진 의장은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썼다. 그러자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2월 중 예외 적용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직접 토론회까지 주재한 것인데 하루 전날 그런 글을 쓰냐"면서 "진 의장이 본인의 이념적 지향이 들어간 글을 마치 당론처럼 적어 놓았다"고 했다.
2025.02.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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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앞장서라"…친노 김경수·이광재 동시 압박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무현(친노) 그룹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4일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02.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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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단독주택서 방화 추정 화재…40대 부부 숨져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졌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52분 만인 오후 6시 2분쯤 초진했으나 40대 부부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휘발유로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못 나오게 한다"는 자녀의 신고 내용 등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02.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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