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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다리던 통상임금 지침 나왔지만..."줄소송 불씨 여전"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일선 사업장에서 지도를 할 때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략 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 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바뀐 통상임금으로 인해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한 달 근로 시간(208.5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시급 약 2397원을 더 받게 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미 많은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는 또다시 근로의 대가인지 시혜성인지가 소송에서 다뤄지면 통상임금 여부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2.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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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입 역대 최대…올해도 ‘金배추’ 중국산 더 들어오나
배추‧무 가격이 치솟은 지난해 중국산 김치 수입이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6일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량은 31만1570t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치 수입은 지난 2021년 중국에서 배추절임 속에 맨몸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알몸 배추’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며 급감했다가(2020년 28만1186t →2021년 24만606t), 2023년에 이전 수준(28만6545t)을 회복했고, 지난해는 처음으로 30만t을 넘었다.
2025.02.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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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부당대출 의혹' 농협은행·차주회사 압수수색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과 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6일 오전부터 NH농협은행과 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홀딩스, A산업개발과 그 관계사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NH농협은행이 A홀딩스로부터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원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5.02.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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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닫힌 지갑에, 통상임금까지…속타는 유통 공룡들
특히,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이나 희망퇴직 등 비용이 대폭 늘어 4분기 실적이 고꾸라졌다. 회사 측은 "내수 부진 장기화,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등의 요인이 소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전 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포 효율화 작업으로 매출이 소폭 줄었다"며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532억원)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연간 영업이익은 5372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신세계 역시 경기 침체와 일회성 비용의 영향을 받았다.
2025.02.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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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사전투표제 재고해야, 尹과 인위적 거리두기 동의 안 해”
취임(지난해 12월 30일) 한 달만에 열린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으로 삼았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봐서 현재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면서 한 말이다. 그는 "당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화합도 이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더욱더 매진할 생각"이라며, 최근 상승세인 당 지지율에 대해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 13%를 확정하고, 그 다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조개혁에 본격적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0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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