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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단,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사실 담은 군 검사 불기소 의견 송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청구 의혹을 받는 군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앞서 박 대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 17개가 기재됐다며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대통령 격노’ 같은 민감한 사항은 아예 수사도 해보지 않고 법원이 박 대령 항명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갖다 붙여 판단 자체를 포기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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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한판이 3500원" 식자재마트, 유통업계 '공공의 적' 된 이유
경기도 지역 한 식자재마트에 계란을 2년간 납품한 계란유통상인은 "5000원 정도 받아야 하는 계란을 3600원에 납품하게 하고 마트는 카드 수수료 명목의 마진을 일부 붙여 3980원에 팔았다"라며 "1억 넘게 손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 관계자는 "전통적인 식자재 취급 매장은 식당 고객 구매 비중이 50% 전후로 높게 나타난다"라며 "외식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식자재 구매 선택 기회가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미국 ‘레스토랑 디포’와 유럽 ‘메트로’ 등 자영업자가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자재마트를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라며 "일부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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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길거리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발길질…경찰, 용의자 추적
길거리에 주차된 약 1억원 상당의 테슬라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킨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길거리에 주차된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남성이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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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빨간 간판 금지’시킨 지방 관리 결국 면직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산허시(三河市)가 모든 상점의 간판 색을 녹색으로 바꾸도록 한 강제 조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현지 당서기가 결국 면직됐다. 조사에 따르면 산허시 당국은 상점 광고 간판에 빨간색·파란색·검은색 배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내렸고 다수 매장에서 빨간색 간판을 교체했다. 허베이성 랑팡시 정부는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산허시 시장감독관리국의 간판 색상 제한 조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 주요 책임자를 면직하고 산허시 당·정 조직에 대해 전면적인 시정과 반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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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률 11개월 연속 감소, 청년실업률은 7% 치솟아...일자리 TF에 청년 안건 올랐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제24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6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배경이다. 이날 기재부와 고용부는 각 부처에 청년 일자리 사업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내린 4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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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를 비용으로 본 한국 넷플릭스… 1조 매출에도 법인세 50억원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89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다른 한국 법인인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도 지난해 49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수익 대부분을 본사로 보내는 구조를 취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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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韓 성장률 1.0%로 낮춰…"관세 불확실성 장기화"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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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까지 생각, 캐디는 못 바꿔"…매킬로이 기적 뒤엔 '동네형'
연속 보기를 하면서 흔들리는 로리 매킬로이(36)에게 캐디인 JP 피츠제럴드가 "너 지금 뭐하는 거야, 너는 FXXXing 로리 매킬로이야!"라고 소리쳤다. 이후 그는 7살 때 동네 골프장에서 만나 함께 선수생활하며 자란 해리 다이아몬드를 캐디로 썼다. 매킬로이와 매킬로이라는 이름을 등에 단 캐디의 오랜 포옹이라 두 사람이 진짜 한 몸이 된 것 같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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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토스에서 펀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가 20년 만에 완화된다. 금융위는 "판매 비중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모집 실적을 판매 비중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 정책성 보험 활성화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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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어도어는 이에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해당 계정 및 콘텐트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 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도어는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 분들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1일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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