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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동거 여친 말다툼하다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자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해 붙잡혔다. 9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8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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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구청 상대 소송 승소…"억대 땅 취득세 부당"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23.06.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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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총선 출마설 묻자 "국가 위해 할 역할 있나 생각 중" [박성우의 사이드바]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우 전 수석의 기억이다.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게 없이 ‘레이저 눈빛 쏘니까 나쁜 놈이다’ 그런 걸로 공격하고… 그때는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해요.
2023.06.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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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이탈' 우려했나…北, 올림픽 출전권 걸린 대회 '노쇼'
이번 대회에 불참하면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역도 종목에 출전할 수 없게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올림픽 역도 본선에 출전하려면 IWF가 지정한 국제대회 중 의무대회 2개와 추가 대회 3개 등 최소 5개 대회에 나가야 하는데, 추가 대회인 이번 대회에 불참하면서 올림픽 전까지 남은 추가 대회는 2개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력 종목인 역도에서까지 사실상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가에선 북한의 국제무대 복귀 시나리오에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06.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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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송봉섭 사무차장이 물러난 지 열흘 만에 허철훈(58) 서울 선관위 상임위원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사무총장직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한 관례를 깨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허철훈 신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3.06.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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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밀어버린다"...공사장 점거한 민노총 간부들 재판행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간부 B씨 등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6.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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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여야, 정순신 방지법 속도 낸다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안 반영 폐기될 학교폭력 예방법은 가해학생이 행정소송 제기시 피해학생 법률적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 강화, 학교폭력대책위 소속 변경(국무총리→국무총리),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시 가해학생 조치 병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에 "12일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나머지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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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당한 트럼프…‘성추문 입막음’ 이어 ‘기밀문서 유출’ 혐의
지난 3월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사건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업무방해, 기밀문서의 고의적 유출, 허위진술 등 7개의 연방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벌어진 ‘연방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하던 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외부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며 수사로 이어졌다.
2023.06.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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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노렸다…알코올중독자 명의로 41억 가로챈 전세사기범
9일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전세사기를 기획한 부동산 브로커 A(42)씨와 폭력조직원 B(45)씨, 사채업자 C(5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들이 설계한 전세사기 수법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건물 가격의 1.8배에 달하는 등 깡통전세 건물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2023.06.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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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KBS수신료, 후속대책 없인 용산 꼴…무조건 반대 안 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합당한 후속대책을 제시한다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8일 김의철 사장이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분리 징수를 강행하면, 원하는 사장 교체를 못 이루기 때문에 무능함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김 사장이) 좋은 신의 한 수를 뒀다"고 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가장 큰 장본인 가해자는 이동관 본인"이라며 "만약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더라면 이미 지난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2023.06.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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