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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정부, 상반기에 예산 431조 푼다…“가용재원 총동원”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선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과거 두 차례 탄핵국면(2004년과 2016년)과 달리 이번엔 실물경제 측면에서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2.1%, 국제통화기금(IMF)은 2.2→2.0%, 한국은행은 2.1→1.9%로 하향했다.
2024.12.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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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 목표”…240조원 수소 시장 노리는 3M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 한국쓰리엠(3M) 연구소에서 열린 기술 설명회에서 최경락 신소재 사업부 팀장은 3M의 ‘그린수소(친환경 수소)’ 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3M은 생산·저장·유통 등 그린수소 생태계 전반을 주도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3M은 그린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유통 등 단계별 맞춤 기술을 개발해 수소 생태계 전반을 주도하겠단 전략이다.
2024.12.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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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한동훈 쫓겨난 것…'계엄 옹호당' 이미지 벗어나야"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사퇴한 한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뜻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는 "우리 당 다수의 강압적인 힘으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다시 우리 당에 애정을 가진다면 한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국민의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본인에게 비대위원장직 제안이 올 경우 수락할 것인지 묻자 "어쨌든 그런 뜻을 잘 받드는 분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당명이 내란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지 않나.
2024.12.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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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퇴' 한동훈 의미심장 넥타이…2년 만에 다시 맨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발표하며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착용했던 넥타이를 다시 맸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 취임할 때 그 마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며 "그 넥타이를 똑같이 맸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24.12.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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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에 국힘 탈당 러시…'1차 탄핵표결 불참' 이후 확 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하루 평균 탈당자 수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공개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파장 이후 당원 탈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2일 간 탈당자 수는 총 7745명에 달했다.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달 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한 달 간 하루 평균 탈당자 수는 103명이었는데, 계엄 선포 후 12일 동안 하루 평균 645명으로 약 6.3배 증가했다.
2024.12.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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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공문"…野토론회 불참하겠다는 의협 비대위, 무슨 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공백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사실상 불참 의사를 전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이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자 문제 삼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사 단체 대화방에서 "차기 의협 회장 후보가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본인이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 의협 비대위를 마음대로 끼워 넣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24.12.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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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가 받은 尹 쪽지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쪽지 내용과 관련해 "‘계엄 관련된 예비비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쪽지를 받자마자 주머니에 넣었다가 내용을 보지 않고 윤 차관보에게 건네줬고, 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뒤에 쪽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2024.12.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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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대체복무 출근 조작설에…YG "병·휴가 규정 맞게 사용"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가 해명했다. YG는 17일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지난 10월 31일 미국 하와이로 5박 6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이후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24.12.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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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거부권' 이르면 모레 결론…임시 국무회의 열어 심의
이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중대사 임명 등 외교관계에서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거냐는 판단 기준에서 볼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24.12.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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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하지만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2024.12.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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