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NGO)가 성남FC를 후원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던 서울시 관계자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비영리단체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에서 후원금 40억원을 받았고, 이 중 39억원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인 ‘1784’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였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희망살림 이용해서 뇌물을 줬다고 말하면 누가 반박하겠나”라며 “희망살림은 뇌물 퀵 배송업체이며, 네이버 제2 사옥의 초석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복지본부는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7년 희망살림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2018년 3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법적 검토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이 맡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사단법인 희망살림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희망살림의 광고비 집행이 법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희망살림 설립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기부 문화 확산’ 등”이라고 정의하면서 “희망살림이 빚 탕감 운동을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정관상 목적 사업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목적 달성에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희망살림의) 광고료 지급 행위가 형법상 횡령·배임·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판단했던 당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상범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다. 그는 2015년 2월 개방형 직위인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으로 서울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약 2년 후 또 다른 개방형 직위인 법률지원담당관에 선발돼 2017년 6월부터 근무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시 다양한 부서에서 기부 관련 법률 조언 요청이 수없이 많았는데 희망살림도 그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해당 내용을 직접 자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마 서류가 아닌 전화·이메일 등으로 조언을 요청했다면 그렇게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자문 내용만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희망살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거쳐 2021년 4월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자리에 올라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난 5월까지 근무했다. 서 변호사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수많은 자문 건과 청와대 이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