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으로 ‘대북 제재 우회와 회피’를 명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인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과의 과학 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문재인 정부 연구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회피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고유기술 및 강점기술과 관련 인력 양성 등 협력방안 연구’다. 과기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계약비 7000만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2020년 8월 15일 완성됐다. 과기부는 2019년 9월 연구 공고를 내면서 “과학기술 협력이 남북 공동 성장과 한반도 혁신 성장의 기반”이라며 “북한 강점 기술을 분석해 남북 교류 협력의 유망 아이템 발굴”이라고 연구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강점 기술 40개를 선정해 기술 가치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능동형 전기보일러 기술, 농업용 나노살균제 기술, 지하초염수 탐사 기술 등을 북한의 강점 기술로 적시했다.

논란을 부른 대목은 ‘대북 제제하 강점 기술 활용 가능성’ 항목이다. 보고서는 유엔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과학 기술 교류 협력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우회 또는 회피 가능성이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요원한 현 상황에서 저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 재산권, 정보물 교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강력한 대북 제재로 교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적 사업이 될 수 있다”며 대북제재 우회 방안으로 지식공유 사업(KSP) 방식도 제시했다.


북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통일 관련 창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훈 의원은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의 돈줄을 최대한 차단하고, 과학 기술 협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등 대북제재의 취지”라며 “정부가 주도한 정책 연구에서 ‘대북제재 회피’ 등이 공공연하게 거론된 것은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한에 '퍼주기'를 하려던 문 정부 기조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기술 격차를 고려하면 북한의 능동형 전기보일러 기술 등이 정말 협력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 발간 시점도 논란거리다. 보고서는 2020년 8월에 나왔는데, 발간 두 달 전인 같은 해 6월 16일 북한은 문 정부가 대북 유화책으로 235억원을 들여 개성에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쓸모없는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해당 보고서는 당시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연구 차원에서 발간됐고, 실제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