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이 가팔라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놓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과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등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 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을 두고 "예산 폭거"라며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별활동비 삭감에 대해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별활동비 삭감=민생 치안 공황 상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등을 앞두고 있던 상황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은 "사법·행정부 마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액 예산안이나 탄핵안 표결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간 야당 발(發)로 주장된 내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월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중 '계엄령 준비 의혹'을 거론했다.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은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커졌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이다. 당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 배경 이유를 놓고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 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이 급거 부대로 복귀해 경계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는 3일 "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