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정부, 계엄으로 완성하려 한 의료개악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전국 40개 의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5일 정부에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이날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실체·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위헌 행위를 보였다"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포고령 1호 5항 내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 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포고령 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며 "이러한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한덕수 총리,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한 전공의·학생 복귀 플랜 B·C는 계엄령이었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의대협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며 "이런 인물의 폭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