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5일 오후 문상호(육사 50기) 정보사령관과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전‧현직 군 관계자를 긴급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이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내란 등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는 해외 대북 첩보 수집 등의 임무를 맡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국회 등에선 당시 정보사 소속군인 10여명이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오후 10시29분)한 지 2분여 만에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예하 부대인 북한 침투 특수임무부대(특임대), 속칭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를 계엄에 동원했단 의혹도 받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계엄군이 선관위로 진입하고,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나온 이유에 대해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기획자’ 중 1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처에서 군사관리관을 거쳐 정보사령관을 지낸 뒤 전역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육사 3년 선후배로 친분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사건에서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내란 사건의 기획과 설계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계엄령 포고문 초안 작성자’라고도 지목했다. 계엄이 공식 해제되기 전인 4일 오전 4시30분 전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노 전 사령관과 통화를 나누며 추가 작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했단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전후 통화량이 급증한 점 등을 근거가 됐다.
국수본은 전‧현직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200조의4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15일 기준 국수본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현직 군인은 문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43명이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하면서 검찰‧경찰 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병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검찰은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11일 대통령실로 보낸 출석 요구서와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윤 대통령 또한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