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시대 정부의 외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외환보유고는 물론이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터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마지노선까지 허물 수 있는 ‘긴급 처방’ 성격이라 경고등이 울린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일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환율은 주식 시장과 함께 가장 빠르게, 크게 출렁였다.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엔 달러당 원화가치가 1443.51원까지 떨어졌다(환율은 상승). 외환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탄핵안을 가결한 뒤인 16일도 오후 3시30분 기준 1434.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1달러=1400원’ 시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환율은 경제의 체력을 반영한다. 원화가치 하락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와 관련 있다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유독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환율 위기에 취약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환율이 1400원을 넘긴 건 1990년 환율 변동제를 도입한 이래 1997년(외환위기),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레고랜드 사태+미국 금리 인상) 3차례 정도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줄곧 “고환율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 왔다.

현재 고환율 리스크(위험)는 과거와 다른 ‘복합 위기’란 점이 특징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1400원대 환율이 외부 변수에 따른 위기였다면 현재는 미·중 패권경쟁과 ‘트럼프 2기’ 출범이란 외부 변수뿐 아니라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는 데다 ‘탄핵 정국’이란 내부 변수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 해명과 달리 ‘빅2(외환보유고·외평기금)’ 대응 수단이 모두 흔들린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41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가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환율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외환보유액이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외환보유액은 2021년 10월(4692억1000만 달러)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3년간 뚜렷한 감소세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면 국가 신인도가 오르고 해외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까지 겪은 한국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확보에 특히 민감하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밑돈 건 2018년 5월이 마지막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환보유액이 상징성을 지닌 4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보유고는 위기 상황에서 써야 의미가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 수준인 데다 과거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평기금을 허무는 것도 우려스럽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외환 방파제’로 불린다. 대규모 ‘세수(국세 수입) 펑크’를 겪은 지난해부터 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돌려 일시적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19조원, 올해 4조~6조원의 외평기금을 이런 식으로 동원했다.

기재부는 내년 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4조8000억원 줄어든 140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줄어든 외평기금 규모로도 환율 변동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