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강력해지는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이 서둘러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통상정책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이 화상으로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을 분석했다.

본 전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임기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 등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 등이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이 가능해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등 통상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변화 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전 대표대행은 “트럼프는 이번 승리로 1기 행정부 때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졌고, 미국의 교역 상대 국가들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 가능한 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과 IRA의 축소·철회는 물론,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 전략물자 수출 금지 같은 통상 규제가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민관 협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의 협력은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받지 않고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며 “기업이 교역 투자를 통해 쌓은 협력 기반과 정부 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수출통제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 상무부가 첨단반도체·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통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한국 기업이 조 바이든 정부 시기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는 그간의 투자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이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앤장·광장·율촌·태평양·세종 등 국내 로펌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이들은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구체적인 통계를 준비해 미국 정계와 협력에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 측 요구사항과 한국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협상 패키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2기에서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전기차·배터리 등은 향후 공개될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출 다변화와 원가 절감 계획 등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