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해온 부동산 주요 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수도권 규제지역 완화 등 이미 시행했거나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여야 합의로 시작된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진 않을 거란 게 대체적인 시작이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 일부 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던 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가깝게는 최근 선도지구를 발표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여야 합의로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할 시범단지 명단까지 나왔다.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20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착공 시기를 윤 대통령의 임기 내인 3년 후로 대폭 당겨 잡았다. 

하지만 이 시간표가 지켜지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현 정부가 27년 착공, 30년 준공으로 잡은 시간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 착공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재건축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을 밝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문 정부가 상향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렸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했다. 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양도세 완화는 법 개정은 하지 못하고 시행령을 통해 1년씩 유예하고 있다. 시장에선 내년 5월 9일로 유예조치가 끝나면 다주택자 양도세가 다시 강화 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아예 손도 못 대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부 들어 종부세율을 내리고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게 가장 큰 변화였다”며 “다만 현재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생겨 오히려 집값 급등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이 급격하게 변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여야 간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와 연동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도 법 개정에 진통을 뒤따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복원시키고, 역시 시행령 임시조치를 통해 3년째 유지 중이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고 시세 변동률로만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것도 법 개정 사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남 3구와 고가주택 등은 여전히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가 커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가 진통을 겪거나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도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임차인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한 개정안을 냈다가 시장 반발에 부딪히는 등 온도 차가 큰 모습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탄핵과 차기 대선 등 정치적 혼란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도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짚었다. 그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기존 정책을 추진하고, 여야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협조해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