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자체 특검법은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초안 작성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의원총회을 열어 초안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특검안에는 수사 대상에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이 명시돼 있다. 대북 군사 활동이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수사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내란도 엄중한데 외환은 천인공노할 범죄"라면서 "북한을 활용해 나라를 도륙낼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 의견 정리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자체 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어떤 형태의 특검이라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