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와 관련해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하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협의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2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의 극렬한 저항에 5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가 철수했다.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 계획은 경호처의 ‘인간 띠’ 등 저지 수단을 순차적으로 깨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수본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 차장(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를 저지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우 선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수본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저지에 동원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소속 등 일반 병사들에 대해선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수본의 이러한 대응 방침은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의 사임으로 인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수본은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인해전술’ 물량 공세로 저지 의사 자체를 꺾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에 이어 13일에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1000명 안팎의 경찰을 동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호처가 최근 헬멧·장비 착용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한 데 따른 조처다. 

각 형사기동대 등은 가용 장비를 점검하는 등 2차 집행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영장 집행 과정이 2~3일가량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 보조 배터리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수본은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내고 국수본에 출석해 11일과 13일 등 세 차례 조사에 응하고 있다. 첫 출석 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국수본에 임의 제출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라고 한다. 이진하 본부장도 지난 11일 국수본에 출석했다.

국수본은 경호처 내부 와해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차장 등 강경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수본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강제수사 선상에 올렸다.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같은 혐의로 14일 오전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수본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뇌부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국수본은 1차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26명의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국수본은 “여러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대상자를 특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김신 가족부장과 당정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52명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직 당정 관계자 1명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고위직은 아니라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호처에 배포하려 했다. 경호처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