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사립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한 반면,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어려움 등을 들어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오석환 차관 주재로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 5개‧비수도권 3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3년 신설된 대학 특별회계의 연장과 예산 집행 자율성 확대, 수익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 또한 "등록금 결정 시 학생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다만 교육부의 동결 권고에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막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우수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원 임금 정상화, 노후한 대학 시설 확충 필요성,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립대에선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학교가 5%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학생 대표들은 4.5%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학생들이 교육 질 저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은 (등록금 이슈에)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총학에서 논의하자고 나서는 식"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등록금 결정이 총장의 권한 밖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위원이 아닌 총장은 위원회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총장들에게 동결을 권고하더라도 학생·교수·외부위원 등이 포함된 등심위가 민주적으로 내린 결정을 바꿀 순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총장은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일부 대학들에 재정 지원 페널티(불이익)를 고려하는 듯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세대·고려대 등도 학생들에게 5%대 인상안을 제시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