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 사업을 장악하기 위해 특혜와 보조금 등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에 발표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의 관련 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USTR이 지난해 4월부터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보조금을 포함한 금융 지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불공정 수단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인건비 인상을 의도적으로 억눌렀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23년 50%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각 2위와 3위인 한국과 일본과 점유율 격차는 해마다 점점 커졌다. 반면 미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1980년대만 해도 300여개에 달했던 미국 내 조선소는 현재 20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시장 장악은 미국 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이 보고서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부과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