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중국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공급망을 더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다.

이날 미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나머지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AI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도록 촉진하면서, 선진 AI 훈련 인프라가 계속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에 있도록 만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20일간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에선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관련 업계에선 “중국 접근성이 차단되면 한국 기업들의 기대수익이 손해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