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관련인 중 처음 법정에 섰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내란임무종사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왔다. 수의 대신 정장 차림에, 기존엔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절반쯤 센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짧게 대답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고, 재판 내내 주의 깊게 듣거나 방청석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는 가족 3명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자 권한 행사일 뿐, 내란‧직권남용 등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와 그 전후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범죄라고 할 수 없으며 국방부 장관도 통상의 사무, 직무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는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을, 검사들이 맘대로 판단해서 내란으로 규정해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아예 수사권을 가질 수 없고,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으로 그를 보좌했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즉시 공소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양측은 1997년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판례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각각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도 비상계엄의 선포‧확대 요건의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법부도 이에 대해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비상계엄 확대 행위가 범죄일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공소권도 수사, 구속심사 단계 및 공범 기소 과정에서 인정됐고 권한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용현 피고인 사건은 증거 28건, 공범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건 증거도 추가로 36건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고인 측이 진술 조서‧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 데 부동의한다면 신청할 증인은 약 50~60명”이라고 밝혔다.

 
형사25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공범인 조지호‧김봉식‧노상원 피고인의 사건도 함께 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검찰은 ‘공범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각각 병행 심리해달라’ ‘주 2~3회 재판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사실관계가 같은데 병합해서 심리해달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2주~한 달에 한 번 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오후 4시로 지정했다.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조지호·김봉식·노상원 피고인 사건과 같은 날이다. 지 부장판사는 “집중심리가 필요할 듯 한데 양 측의 의견을 고려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건의 진행을 참고하겠다”며 “공범 피고인들의 의견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