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이 임박하면서 대표 공약인 보편관세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취임에 맞춰 대외세입청을 신설하기로 했고, 관세를 서서히 올려 충격을 줄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벌써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한국도 예외가 되긴 어려운 형국이다. 국내 통상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관세 등 트럼프가 취할 조치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봤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중국산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추가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지목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보편관세는 반대 의견이 많고, 의회를 거쳐야 해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EEPA는 비상시 대통령에게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1기 때도 멕시코를 상대로 IEEPA를 활용한 적이 있다.

취임(20일)에 맞춰 대외세입청을 신설하기로 한 건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보편관세 추진을 위해 관세를 담당할 별도 기관을 두고, 제대로 걷겠다는 취지여서다. 실행 방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달 초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가 특정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즉각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줄이려 관세율을 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블룸버그)에는 침묵했다.

세율을 천천히 높이는 건 전문가들도 유력하게 보는 방향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1기 때는 내부에서도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기 경제팀은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관세 20%도 엄포용일 뿐, 10% 안팎을 전제로 정밀한 그림을 그려 뒀을 거란 지적도 있다. 크게 압박하고, 적당히 얻어내는 전략이다.

취임하기도 전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먼저 때린 건 동맹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은 무역적자 규모가 8번째로 큰 나라다.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체의 18.3%를 차지한다. 산업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은 55억 달러(약 8조원, 8.4%)가량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치는 158억 달러(약 23조원)다.  

관세전쟁이 격화하면 글로벌 전체의 무역량도 감소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 10%를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이 최대 240억 달러(약 35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9%가량 감소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마저 둔화하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인 ‘L’자형 장기 침체’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거짓말과 속임수∙해킹∙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다.”
2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 후보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한 말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게 정설이다. 1조 달러(약 1457조원)에 육박한 지난해 중국의 무역흑자를 보면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됐다. 60%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실제 적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압박 강도는 1기 때보다 세질 전망이다. 중국이 맞대응 수위를 높이면 단기간에 심각한 무역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당장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으로 가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든다.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에 따라 생산 원가도 상승할 수 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이미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싼 가격으로 수출하면 제3국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새로이 기회를 잡을 여지도 있다. 

보편관세가 핵 펀치라면 그 외에 날아올 잽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다. 1기 때만 복기해봐도 알 수 있다. 트럼프는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과 가정용 세탁기∙부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철강(25%) 추가 관세를 물렸다. 환율조작국 지정도 압박 수단 중 하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진행됐다. 치열한 공방 끝에 철강 쿼터(수입 할당)를 수용하고,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을 유예하는 선에서 타결했는데 선방했다는 평이 많았다. 트럼프가 한미 FTA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판이 큰 FTA보다는 산업별 이슈로 속도전을 할 거로 예상한다. 어떤 기상천외한 카드를 들고나올지 불확실성이 큰데 FTA가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국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거란 취지다. 보조금을 아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축소는 가능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올리면 어차피 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사업하려 할 거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이 공화당 우세주라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각을 세울 수는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