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게시글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유착돼 사법부가 좌편향 됐다는 것이 여당 측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최기상·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 의혹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권한대행이 10여년 전 SNS에 올린 글을 예시로 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0년 5월 16일 트위터에서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썼다. 2012년 9월 21일엔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라는 글을 올렸다.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온라인상에서 안부를 주고 받았던 사실도 회자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2011년 7월 당시 진주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는 댓글로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ㅎㅎ 마나님께 안부를ㅎ"이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차례 SNS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되고 국민의힘이 친분 의혹을 제기하자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를 친구 목록에서 삭제하고 곧이어 계정 자체도 닫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판사로 임관된 이후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나도 37년 전에 알았지만 그 후에 연락해 본 적은 서너 번도 안 된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