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고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발행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경제 온기가 살아났다”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 2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 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화폐 2조원을 발행했는데 골목상권 매출이 2조원쯤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다.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말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추경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의 진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의 주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추경 편성이었는데, 이제 민생 돌보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고맙고, 검토해보겠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 입장이 없는데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만, 정치 공세식으로 추경하자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월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완료’를 제안한 연금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도 양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이야기했다”며 “지금 즉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