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8)양 사건과 관련해 고위험군 교사가 복직할 때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원 휴직·복직 승인 절차 강화와 초등 돌봄교실 안전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이 담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고위험군 교사가 질병으로 휴직한 뒤 조기 복직할 때는 반드시 질병 휴직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회 이상 질병 휴직 뒤 복직하는 경우에는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지원 교원심의위원회에는 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위촉하고 외부 전문가를 법률 및 의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대전교육청은 21일까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 시설의 안전 여부와 귀가 안전 등을 점검하게 된다. 3월부터는 학교별로 월 1회 자체 점검, 교육청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복도와 통로 등 학교 내 취약공간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지원하고 오후 4시 30분 이후 취약시간에는 안전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리상담 지원과 보호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대전시교육청 내에 ‘마음건강협의체’를 신설, 위기 학생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종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위(Wee)센터 운영방식을 개선,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위센터를 통합 관리하고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새싹 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한다.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복직 예정자 대상 연수’ 때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포함할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에서는 17일(1~3학년)과 18일(4~5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애도 교육과 위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졸업하는 6학년도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심층 면담과 특별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학부모를 위해서도 온·오프라인 교육이 예정돼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향후 법령 개정과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13일까지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교사 A씨(40대)에 대한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A씨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가 사용하던 PC 등을 압수한 뒤 자료를 분석 중이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 A씨에 대한 범죄 행동 분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