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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AI 기술'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다. AI와 미래형운송수단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 때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의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이날 함께 국회 문턱을 넘겼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올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노후차 교체 시 올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내용도 개장안에 포함됐다. 이날 함께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법상'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법이 없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다. 법적 담배가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앞에서 자판기를 통해 판매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액상 전자담배 판매자들에 대한 거리 제한 유예 후 자리를 옮겼을 때 일반담배를 판매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이 달라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