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정부·서울시 집중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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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사진 이현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과 한강 벨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내 이상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실거래 신고, 장기 미등기 ▶단기간에 여러 건 매수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대출 등이 단속 대상이다. 편법 증여, 탈세 등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한 이후로 서울 집값은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4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 4구 상승률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