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트럼프 비전에 동조 안하면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비전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적대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은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외국의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려는 논의를 언급하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초기의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인프라 및 국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양책을 발표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분담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는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론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베센트 장관은 러시아를 겨냥해 평화 협상을 위해 제재를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지나치게 약한 제재를 가한 탓"이라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화된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에서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평화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침략의 주체인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란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문 닫게 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은 우리의 새로운 제재 정책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은행 규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금융 규제를 변경하고 잘못된 감독 문화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SLR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은행들의 미 국채 매입을 권고하고, 이를 통해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도 알아차렸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