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시 정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세 협의 직전에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미 측이 문제삼는 비관세 장벽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심플로트사(社)의 LMO 감자 ‘SPS-Y9’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제 해당 LMO 감자는 추후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

농진청의 적합 판정은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약 7년 만이다. 앞서 이미 해양수산부가 2018년, 환경부가 2020년 각각 해당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달리, 농진청은 7년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결론을 냈다.

농진청 관계자는 “LMO 감자가 국내에서 재배될 경우 유전자가 다른 작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전자 이동성 등을 검토하는데, 심플로트에 보완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미국 LMO 업계는 앞서 한국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선 GMO반대전국행동·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과 농민이 지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