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는 26일 오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한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수업 복귀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의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26일 오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하고, 관련 일정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된 유해 사이트를 지정하고 폐쇄 등의 조치를 심의한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이 모인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다.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때 인증한 휴대폰으로만 접속할 수 있게 하고, 게시물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화면 캡처 방지 기능을 걸어놨다.
이 같은 폐쇄성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지난해부터 복귀 전공의·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주요 창구가 됐다. 복학 사실이 확인된 의대생의 실명 등을 공유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는 식이다. 이날도 메디스태프엔 "○○대 복귀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복귀자 명단을 봤다는 한 이용자는 "학번 방이나 잡담 방에서 독려 글을 썼던 사람도 있고 공연동아리 임원이나 학생회였던 사람들도 많아 힘 빠진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의료공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조롱·비하하는 글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의대 교수 4명(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등에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경찰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측을 수사 중이다. 집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이곳을 통해 유포한 것을 방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