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배울 사회 교과서 상당수에 예전처럼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년에 쓸 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사회·정치 등에 관한 과목인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 18종과 공공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는 2건 있었다. 

새로운 고교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데이코쿠쇼인(帝国書院)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초등학교(소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지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소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한편 이번 검정 대상 교과서 중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라는 부분이 검정을 거쳐 '연행'에서 '동원'으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산케이신문은 "'연행'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라는 검정 의견이 붙어 '동원'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강제연행'을 합법적 뉘앙스가 강한 징용·동원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이날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