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30일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부천 신흥동과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각각 발견됐다.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은 투표 시작 전 점검 과정에서 관내 투표함에 총선 투표용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때 배부했던 투표용지가 개표 과정에서 김포에 2개, 부천에 1개가 부족했다. 해당 투표용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투표 시작 전에 조치해 투표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원이 대리 투표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대치2동 소재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로 강남구청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날 낮 12시쯤 투표했다가 5시간 뒤 다시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참관인의 신고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동기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남편과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옛 신촌동 주민센터에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유권자 30~40명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투표지 대거 반출 및 불량 투표지 등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관리 부실 문제가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전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불신의 시선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국 사전투표소 여러 곳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이 감시단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대림동 소재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선 자신들을 부정선거감시단 소속이라고 밝힌 남녀가 투표소 입구를 촬영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인이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지 채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전투표소 관리자는 “주민등록증과 지문으로 신분을 두 차례 확인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주장은 황당하다”며 “투표소 방문자들이 이들의 촬영에 항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선관위를 향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누워있던 남녀 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제주에선 한 선거인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소란을 피우며 투표관리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자작극 의심 사례까지 나왔다. 이날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반으로 접힌 채 들어가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선거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 편의 제공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발생한 부분도 있다”며 “빠른 사과와 대응으로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너스연구소 교수는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부 부실한 관리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다소 무책임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내부 규정을 재정립해 관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에 투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 현장 선거사무원은 일반 지자체 공무원이 위촉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선거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감독의 주체는 선관위인 만큼 자체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세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사무를 맡지 않아 돌발상황 대처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며 “관리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사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예방 지침을 전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