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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송민호는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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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3년 전 '코로나19 실험실 유출' 결론…타 정보기관과 달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생물학 전문가로서 FBI에서 20년 이상 생물학적 무기 등을 연구한 배넌 박사는 "FBI는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판단한 유일한 기관이었고, 그 판단의 신뢰도는 중간 정도였다"고 밝혔다. 국방정보국(DIA) 산하 국가의학정보센터(NCMI) 소속 과학자 3명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4.1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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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간신히 부임했는데…中대사, '연쇄탄핵'에 손발 묶일판
다이 대사는 부임하며 발표한 서면 연설에서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선린 우호를 확고히 하며, 호혜와 상생을 견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이 대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받아온 신임장에는 제정 대상이 한 대행으로 표기돼 있다. 당초 그가 받은 신임장은 윤 대통령에게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자 제정 대상을 한 대행으로 바꾸느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2024.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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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적격’ 의견을 제시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24.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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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로 정화비 폭증”…도마 오른 환경부 불소 규제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토양오염물질로 분류된 ‘불소화합물’을 자연기원 불소와 인공기원 불소(과불화화합물, PFAS)로 구분해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2002년 불소를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면서, 위해성이 낮은 자연기원 불소와 발암성이 입증된 산업용 과불화화합물을 구분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산업화와 토지 이용 증가로 인해 인공기원 불소도 토양 속에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연기원 불소와 인공기원 불소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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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덕수 탄핵에 “헌법 절차 따라…최상목 대행과 일할 준비돼”
미 국무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방부도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ㆍ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몇 년간 한ㆍ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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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창립자, 태국 하마 아빠됐다…'무뎅' 밈코인 깜짝 급등
태국의 인기스타 피그미하마 ‘무뎅’이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창립자로부터 1000만 밧(약 4억3000만원)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무뎅이 있는 태국 중부 촌부리주 카오키여우 동물원에 1000만 밧을 기부했다. 부테린은 편지에서 "모든 태국 국민에게 소중한 무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느냐"면서 "무뎅이 자라는 동안 그의 ‘양부’가 돼 그의 이름으로 1000만 밧 이상을 기부해 달라는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고 밝혔다.
2024.1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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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이젠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일부 치아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턱뼈)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6개월 간격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ㆍ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
2024.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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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수괴 지키겠다는 ‘내란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군에 직접 발포를 지시했다는 충격적 내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 대행 한덕수 탄핵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목적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권 원내대표는 국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2024.1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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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사망 확인"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생포했던 러시아 파병 북한군 1명이 부상 악화로 하루만에 사망했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오전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2.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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