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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석' 가결 이끈 우원식…與 반발에 "1차 유권해석은 의장 몫"
그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24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의 협상을 촉구하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12.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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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휴대폰 교체? 與 인사들, 텔레그램 줄줄이 재가입
지난 9일 텔레그램에서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새 계정으로 가입했다는 알림이 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7분, 김 수석은 오후 2시 36분에 각각 휴대전화 기종을 바꿨고, 텔레그램도 새 계정으로 가입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은 이날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며 박 장관, 김주현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인정했다.
2024.12.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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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종말론∙좀비에 미쳤어요" 유튜브가 망친 상상초월 행동
2024.12.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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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차 소환도 불출석 시사…공수처, 체포영장 카드 꺼내나
앞서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청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12.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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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이재명∙한동훈부터 잡아"…檢 공소장 적시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인 지난 3일 오후 11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며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 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4.12.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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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국장도 있었다 ´비밀주의´ 엘리트 그룹, 트럼프와 핫라인 트나 [세계한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8/5a7bfb60-ba34-4c31-b164-f041dd95c155.jpg.thumb.jpg/_dc_180x120x180_/)
CIA 국장도 있었다 '비밀주의' 엘리트 그룹, 트럼프와 핫라인 트나 [세계한잔]
」 피터 틸 페이팔·팔란티어 창업자, 마르쿠스 발렌베리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 회장,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존 소어스 전 영국 해외정보국(MI6) 국장…. 스톨텐베르그는 내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뮌헨안보회의 의장직도 맡을 예정으로, 대서양 횡단 전략 중심에서 빌더버그 그룹의 역할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2년 빌더버그 모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05년 빌더버그 모임에 참석한 몇 달 뒤 총리가 됐다는 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경력이 이 회의의 결과로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
2024.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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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지키겠단 마음에…" 묵직한 사회과학 책 '계엄 특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이던 사회과학 분야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유시민의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읽고 있던 이모(26)씨는 "계엄 이후 한국 정치에 관심이 생겼고, 앞으로 민주주의 지켜야겠단 마음에 관련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민주주의 키워드 관련 판매량 상위 목록에도 없던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계엄 이후 열흘간 판매량 1위 도서로 올라섰다.
2024.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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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국장 후보까지…민주당 지지했던 인도계, 트럼프 요직 차지 왜
최근 NBC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가장 잘 대표하는 소수자는 인도계 미국인"이라면서 대표 주자들의 면면을 소개했다. 그런데도 왜 인도계 중 상당수는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이와 관련, 쿠시 데사이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은 "인도계는 지난 4년간의 경제 침체, 제한되지 않은 불법 이민,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함에 지쳐 트럼프와 그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의제에 강력한 권한을 주기 위해 역사적인 규모로 등장했다"고 NBC에 말했다. 2019년 모디 총리가 방미했을 때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인도계 집회에서 트럼프가 모디 총리와 손을 잡고 등장한 게 대표적이다.
2024.12.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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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시나리오?…여당이 헌법재판관 6인 고수하는 이유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인 체제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6인 체제에선 9인 체제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각하(6인으로 결정 불가)·기각(1명 이상 반대)될 가능성이 크단 의미다.
2024.12.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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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변호인단 헌재 출석…"헌재 송달, 적법하지 않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데 대한 재판관 협의가 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청구인 불출석 상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회전을 면했다.
2024.12.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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