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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멈췄던 의료개혁 재시동…비급여·실손 개편안 다음달 나올 듯
계엄 사태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다시 가동되면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논의를 담당하는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26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방안으로는 비중증·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해 현행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24.12.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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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드론 발사 준항모·6세대 전투기…첨단무기 과시한 중국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무인기 드론 발사장치를 탑재한 4만t급 상륙함 쓰촨(四川)함이 29일 정식 출항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보도했다. 26일엔 중국 서부 청두(成都)와 동북부 선양(沈陽)에서 각각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를 시험 비행했다. 29일 출항한 쓰촨함은 상륙작전을 위해 중국이 제작한 첫 번째 076형 수륙공격함이다.
202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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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북한군 '죄수부대'였나…"죄 지었지만 조국이 새 기회 줬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대규모로 돌진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해전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은 매우 강하게 세뇌된 것으로 보이며 무모한 공격이 분명함에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 항복 대신 자살을 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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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항 대신 자살하는 북한군…생포 막으려 아군끼리 처형도"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일부가 포로가 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온라인브리핑에서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군에투항하기 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군사 지도자들이 이들 병력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망 없는 공격을 명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북한 병사들은 고도로 세뇌돼 공격이 소용없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4.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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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블랙박스 2개 중 1개 외관 훼손…김포공항 이송해 분석
이와 관련 주 실장은 "블랙박스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외형이 손상된 상태"라며 "오전 중에 김포공항에 이송해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어느 정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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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기념 여행이 악몽 됐다…5살 손녀 등 일가족 9명 참변
29일 전남 영광군과 경기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영광 군남면에 거주하는 배씨 일가족 9명이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11시30분쯤 신원이 확인된 배씨의 둘째 딸(42)은 세 자녀와 함께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탑승객 181명 중 최연장자인 배씨는 아내(68)와 큰딸(46) 내외, 외손자녀 등 모두 9명이 팔순 기념 태국 방콕 여행을 한 뒤 이날 귀국하는 사고 여객기에 탔다.
2024.12.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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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정치권 운영위·법사위 순연…여야 지도부 일제히 무안行
여야 지도부는 각각 현장을 찾아 사고수습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위원회(운영위) 전체회의는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순연됐다. 대신 여야 지도부는 모두 무안공항 현장으로 내려가 사고 수습에 나선다.
2024.12.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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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과시, 청년 사상교육 강조…'김정은 우상화' 밑작업에 올인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청년과 어린이 세대의 사상·교육 사업에 공을 들이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북한 노동당 제8차 당 대회(2021년 1월)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은 김정은이 지난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다. 이를 위해 내년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을 통해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마무리짓고,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농촌 살림집 건설을 계속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024.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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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美 가장 반동국가"…트럼프 대응팀에 '돌격대장' 박태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향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자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 성격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에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의 이번 대미 메시지에는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협상 국면이 열려도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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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닷새간 韓 언급 일절 없었다…김정은 '대남 무시전략'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북남(남북)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와 관련,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국가론, 대남 적개심 고취 등에 대해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엔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 등 헌법 개정을 하며 대남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 수호와 국익에 유리한 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자찬해 냉전 시대 김일성 주석의 '자주 외교', '비동맹 외교'를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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