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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원 미만 전기차에 최대 580만원 보조금…"첫구매 청년엔 20% 더"
환경부는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 정책관은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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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尹메시지 맡았던 최진웅, 대통령실 나와 尹변호인단 돕는다
그는 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 안에 있으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통령실을 나오게 됐다"며 "메시지와 공보 업무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은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배진한(64·20기)·윤갑근(60·19기) 변호사로 꾸려져 있다. 윤 대통령 대리·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아 총괄하고 ‘윤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하게 될 공보 담당은 윤 변호사가 맡았다.석동현(64·15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외곽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2025.0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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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이번엔 바꿔야…개헌 국민투표 내년이 적절”
이 전 장관은 "탄핵에 따른 대선에서 뽑히는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하다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바뀐 권력구조에 따라 다시 대선을 치르자"고 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헌법개정국민행동에서 활동하는 이 전 장관은 "탄핵 이후 개헌 없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주자들에게 2026년 지방선거까지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개헌절차법 등에 담아 효력을 담보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는 탄핵 조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도록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어 권력구조를 원포인트로 개헌한 뒤 개헌 절차를 지금보다 쉽게 바꾸자는 입장이다.
2025.0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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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모두 기각…"원안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기존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 재심의가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2025.01.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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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기둥에 못질 쾅쾅"…서현·옥택연 드라마 논란, 무슨 일
KBS2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제작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KBS는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KBS는 "지난 연말 안동 병산서원에서 사전 촬영 허가를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문화재에 어떻게 못질을 하고 소품을 달 수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며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KBS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5.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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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소견에도 면허 갱신…'깨비시장 돌진' 70대, 열달간 약도 안먹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차량으로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김모(74)씨가 치매 진단 뒤 약 복용을 중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처음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 현행 제도는 65세 미만 운전자는 10년마다, 65세~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한다.
2025.0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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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민이 부여한 권력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하면 안돼"
이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상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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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과도한 충성심에…길에서 쓰러진 견주 사망한 사연
아르헨티나의 한 거리에서 맹견인 핏불과 산책을 하다가 쓰러진 견주가 반려견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파히나12, 라보스데인테리오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에서 반려견 핏불과 산책을 하던 46세 남성이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져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견주가 자신이 키우던 핏불에 참혹하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4월에는 산책 중 이웃이 키우는 두 마리의 핏불의 공격으로 전직 경찰이었던 64세 남성이 사망했다.
2025.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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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공석 여전히 해소 안 돼…조속한 완성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2일 "헌법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9명 재판관 체제 복구를 위한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1.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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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 현장서 상담 지원…악플 강력 조치
제주항공 참사 이후 법률적 조력이 간절한 유가족들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현장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률지원단은 무안국제공항 2층에 마련된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 게시물과 혐오적 표현이 담긴 악플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2025.0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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