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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전날(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5.0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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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자신의 고시원 방에서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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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마약모임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징역형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장은 그해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2025.0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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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재단장…핵심 원자로 재가동”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단장을 통해 핵폭탄 원료를 비축할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평안북도 영변군 핵시설에 대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많은 변화가 관찰됐다"며 "방사화학실험실 열(증기)공장 지붕 보수공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이러한 정황들이 핵무기고를 확대하라는 김정은 당 총비서의 명령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폭탄 원료를 비축할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2025.0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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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사일 1000발 동시에…北, TEL 250대 전방배치 움직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이동식발사대(TEL) 250대를 실제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탑재 TEL 250대의 배치 동향과 관련한 질의에 "탄도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공조 하에 집중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250대의 발사대가 국경선 제1부대에 실인도됐다"고 주장했다.
2025.01.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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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쏘고 지방공장 찾아 '성과' 강조 김정은…선대와 차별화 골몰
국방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후 지방공장을 찾은 건 국방·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선대와 차별화를 위해 내세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이 전날 '지방발전 20X10 정책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은 주민생활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지방발전 정책을 통해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동전의 양면처럼 국방 분야의 성과와 함께 지방 발전을 축으로 하는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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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에 "째려보지마"…재판장도 말린 두 남자 눈싸움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던 중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을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계속 응시하자 "지금 두 분 눈싸움하시는 거냐"며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른팔"이라며 "일반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감히 이 재판에 임하기나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2025.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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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신나겠다" 유족 울린 악플러, 경찰에 잡히자 한 말
제주항공 참사 후 마지막 희생자 발인이 끝난 8일까지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댓글과 악성 게시글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보상금만 몇 명이냐, 가족 다수가 사망한 집안은 신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유족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변호사회는 현재까지 피해 사실 9건을 특정, 게시자 6명에 대한 고소를 하고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수십건을 추가 특정해 2차로 고소할 계획이다.
2025.01.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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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 5만원 비싸"…독감진단키트 온라인서 사면 생기는 일
해당 상품 판매 홈페이지엔 "본 상품은 ‘전문가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병원 및 의료기기 업체 주문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A씨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5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최근 들어 하루에 한두명씩 꾸준히 독감 자가진단키트를 찾는 수요가 있다"며 "그러나 키트는 병원으로만 공급하고 있어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이 구매자, 사용자를 규제하진 않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독감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도 법적 처벌을 받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독감 자가진단키트는 개인 사용을 예외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취지대로 전문가를 상대로 유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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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9만2000원 더 내라고요?" 숙박세 10배 뛰는 日 이 도시
일본 교토시가 숙박업소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던 1인당 숙박세 상한액을 기존 1000엔(약 9200원)에서 1만엔(약 9만2000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 대표 역사·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1인당 1박 숙박 요금에 따라 200∼1000엔(약 1840~92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해 왔다. 1박 숙박료가 2만엔 미만이면 200엔, 2만엔 이상~5만엔 미만일 경우 500엔, 숙박료 5만엔 이상 1000엔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2025.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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