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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화책'에 의협회장 "당정, 사태해결 위한 계획 없어"
이어 김 회장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이미 실패했던 여·의·정(與醫政) 협의체를 재개하자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회장의 발언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의료개혁 계획을 (정부와)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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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점령군 행세 역풍"…여야 지지율차, 계엄 전보다 줄었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가 추진 중인 청와대 리모델링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손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민 의원 등의 행태는 민주당이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처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탄핵 압박 등 강경일변도 행보 뒤에 이어져 더 눈길의 끌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중도층은 계엄 사태는 엄정히 처벌해야 하지만, 야당도 월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행보에 반감이 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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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공수처에 “보안구역 방문목적·신원 밝히라” 공문
공수처가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대응 차원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관 회의에 나서는 등 막바지 계획 점검에 나섰다.
2025.0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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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與 자체특검법, 구체적인 안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내일부터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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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키로…"야당과 특검법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헌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5.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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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퍼’ 만드는 GGM 첫 파업…‘광주형 일자리’ 출범 5년 최대 위기
국내 첫 노사 상생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첫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이 한 번씩 파업에 참여하는 부서별 순환 부분 파업을 설 연휴 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1호인 GGM에서 파업이 일어난 것은 사용자, 광주광역시, 주주단이 노조와의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노사상생협정서 준수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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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2025.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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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구입 BMW·벤츠 ‘브레이크 패드’서 석면 검출…“직구 주의”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ㆍ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환경부가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진행한 해외 온라인 유통사 제품 2차 안전성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BMW·벤츠 등 자동차, 혼다·스즈키 등 오토바이 전용 브레이크 패드 8개 제품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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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서 이웃 폭행 살해한 최성우 무기징역 구형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5.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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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북한군, 현대전 적응했나…美 "유능한 전력, 분명한 위협"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력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들은 비교적 잘 훈련돼 있고 유능한 전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주로 보병 전력이며,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능력이 있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격하는 건 그들이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투 투입 초기 북한군은 드론 등 현대 무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데다 구식 전술을 고수하다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1일 X(옛 트위터)에서 생포한 북한 병사들의 사진 등을 공개한 후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러시아 측과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북한 시민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5.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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