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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생충" 성소수자 때리던 극우男…충격의 성전환 왜
성소수자를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등 폭언으로 악명 높은 50대 독일 네오나치(신나치) 인사가 최근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일간 미텔도이체차이퉁(MZ) 등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주의 극우 인사 스벤 리비히(53)는 최근 성별을 여성으로, 이름은 '마를라-스벤야'로 변경했다. 지난 2022년에는 성소수자 행사인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에서 성소수자들을 향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모욕했다.
2025.0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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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돌격작전 독점, 러 병사보다 훨씬 우월" 우크라∙러군 증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군보다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증언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우크라이나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가 러시아 병력보다 우월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 병사들의 장비와 무기, 훈련 정도가 러시아 계약직 병력(정규군)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했다"면서 "러시아 포로들에 따르면 북한 병사들이 돌격 작전 임무를 독점하고 러시아 병사들은 (북한군의 돌격이) 성공한 이후 그 지역을 확보하는 일을 맡았다"고 말했다.
2025.0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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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후배에 "이 XX 사람도 아니다" 모욕죄 될까…대법 판결은
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한 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5.0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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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임신'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등 징역형 집유…무슨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5.0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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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편지 보낸 60대, 항소심서 일부 무죄 왜?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2015년 7월 발생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경기도 보조금이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봤다. 또 2015년 8월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5.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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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포 그날 ”부끄럽지 말자” 경찰 결의…”경호처 사실상 안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6/62567b12-10a6-4bf0-9723-6fdbb173c749.jpg.thumb.jpg/_dc_180x120x180_/)
[단독] 체포 그날 "부끄럽지 말자" 경찰 결의…"경호처 사실상 안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우종수(57)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역사에 부끄러워지고 싶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다진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14일까지 총 세 차례 광수단 지휘부 회의를 진행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 설명에 따르면 우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찰로 살아온 궤적이나 현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훗날 역사에 오점을 남기거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에 남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2025.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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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구속영장 청구기한은 오늘밤 9시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므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17일 밤 9시 5분까지가 된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여서 오전 중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2025.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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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소환 통보…구속영장 청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전날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17일 오전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 30분 뒤로 늦춰져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25.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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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위법ㆍ무효"라며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이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해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2025.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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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트럼프 이겼을 것’ 바이든 언급에…해리스 “깊은 슬픔”
지난해 대선에서 중도 하차하지 않았다면 도널드 트럼프를 이겼을 것이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균열이 생겼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발행된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도 사퇴하지 않고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자신이 승리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렇게 말하는 건 염치없지만(presumptuous)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검토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해리스의 바이든에 대한) 일방적 충성의 관계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등극 이후 어색해졌고 대선 후 관계 냉각의 징후로 표출됐다"고 해석했다.
2025.0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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