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 노동형…싫어도 같이 살아야" 탈북민 충격 증언
백서에 따르면 북한 행정처벌법엔 '부당한 동기와 목적'으로 이혼한 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한 이혼이란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는 적지물 관련 처벌이 노동교화형이었다"며 "형법·행정처벌법의 적지물 관련 조항을 없애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25 22:37
1
-
헌재,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2025.01.25 22:23
0
-
與 “尹대통령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적법 수사 진행해야”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공수처는 불법 수사 논란 끝에 사건을 넘겼고 법원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니까 계속 구속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2025.01.25 22:06
1
-
등교하던 日초등생에 흉기 찔렀다…中 발칵 뒤집은 살해범 최후
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대도시 선전에서 등교하던 일본인 학교 초등생(당시 10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일본인 초등생은 걸어서 학교에 가다 교문에서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장쑤성 쑤저우시 일본인 학교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50대 현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스쿨버스 안내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일본인 어머니와 그 자녀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25.01.25 21:58
43
-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2023년 2월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 뭉치 北으로 나갔다" [장세정의 시선]'는 제목으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에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온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총괄 실무 책임자였던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당시 거액 달러 반출과 서적 반입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25.01.25 21:07
1
-
킴 카다시안 올린 사진 뭐길래…팔로워 15만명 빠져나갔다
약 3억58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모델 겸 영화배우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사진을 올렸다가 15만명의 팔로워를 잃었다고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한 네티즌은 카다시안이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은 올렸지만 고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사진은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25.01.25 20:11
0
-
김동연 “민주당, 지금 신뢰의 위기…민심바로알기위원회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신뢰의 위기"라며 "과연 민주당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로 들어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과 실정을 바꿀 수 있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확대 재정 정책과 제대로 된 조세 정책,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 정책, 두터운 사회 안전망,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같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2025.01.25 19:49
0
-
음주·뺑소니 전력 김흥국, 작년 무면허 운전 벌금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불법으로 진로 변경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5월 16일 검찰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엿새 뒤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했다.
2025.01.25 19:43
12
-
"침대 밑에 女 시신이…" 한국인男, 캄보디아서 살해 혐의 체포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 17일 오전 프놈펜 한 호텔 객실에서 24세 캄보디아인 여성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17일 오전 3시께 이 여성과 함께 호텔에 투숙했다가 오전 11시께 호텔에서 혼자 나갔다.
2025.01.25 19:10
18
-
러 외무차관·北대사, 상호 여행 간소화 방안 논의
러시아 외무차관과 북한 대사가 만나 여행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예브게니 이바노프 차관과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상호 여행 제도 간소화와 영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알렉세이 클리모프 러시아 외무부 영사국장은 지난달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북러간 비자 완화 가능성에 대해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북한은 시민이 전자비자로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2025.01.25 18:47
2
이전페이지 없음
현재페이지
1
2
3
4
다음페이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