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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조서 토대로 졸속 재판"…헌재 "기존 선례대로 적용"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데,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 준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0 11:55 0
방첩사 중간간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수사 확대되나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각각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을 편성·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내란 의심 행위에 단순 가담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중요임무종사자로 보는 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및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팀 구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병력까지 보내는 등 임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2025.02.10 11:55 0
"우크라전 끝낼 구체적 방안 있다"…트럼프, 푸틴과 통화 종전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두고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도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2.10 11:53 0
日 '방위비 2배' 받아낸 트럼프…韓 향한 계산기도 두드린다 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도 "일본이 방위비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자국 방어의 주요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 이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은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도 트럼프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대신 차라리 일본처럼 국방비를 증액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며 "다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유도한 뒤 주한, 주일 미군의 역할을 축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0 11:49 0
이시바 '트럼프 열공' 통했다…"車 관세·방위비 언급 차단"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지난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인상이나 관세 인상 언급을 사전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방이자 동맹인 일본을 100%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와 구축해온 미·일 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성과’로 피력한 셈이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가 이시바 총리를 높이 평가했다"며 이시바 총리에 대해 "강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2025.02.10 11:49 0
"생계 걸린 물건인데…" 카페 앞 택배 200만원어치 훔쳐간 노인 남의 카페 앞에 쌓인 택배 박스를 훔쳐 달아난 노인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노인이 훔쳐 간 물건들은 약 200만원 상당"이라며 "강아지 물티슈, 강아지 옷, 강아지 간식 등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인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걸린 물건들"이라며 "도대체 왜 가져간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0 11:43 22
[소년중앙] 선사시대 통나무배부터 스마트 항만까지...바닷길 통한 수천년 교류 한눈에 "바다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해양교류의 파도 속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에 자리 잡아 바다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는 해양국가입니다. 4층 규모로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디지털 실감영상실·어린이 박물관·도서자료실·수장고 등을 갖추고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역사와 해운 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전시합니다. 전시실에서 판옥선·거북선 모형을 통해 조선 수군의 우수성을 살펴볼 수 있죠"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간 조선 사신들의 활동이 정리된 구역엔 일본에 보낸 공식 외교사절단인 통신사들이 탔던 관용 선박인 통신사선의 축소본도 있었어요. 2025.02.10 11:32 0
단 하루만에 78명 숨졌다…시퍼렇게 질린 대만, 무슨 일 9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각 지자체 소방국 자료를 인용해 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만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북부 타이베이에서 11명, 최남단 핑둥에서 10명, 남부 타이난에서 9명 등 모두 7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대만언론에 따르면 내정부 소방서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2월 9일~31일 853명, 올해 1월 1~11일 492명 등 약 1개월여 만에 1345명이 한파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대만 중앙기상서(CWA·기상청)는 8일 오전 외곽도서 마쭈 지역 기온이 영상 5.4도로 떨어졌고, 마쭈 지역과 먀오리 자역의 체감 온도는 각각 영상 1도와 2도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2025.02.10 11:32 7
"국민소환제 도입" 연설문 검토하는 李…개헌 논의 불씨될까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이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언제든 직접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내용이 연설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되, 12·3 비상 계엄 사태 후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멀리하던 입장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소환제는) 법률안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개헌을 이야기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들고 나오지, 왜 국민소환제를 꺼내겠느냐"고 말했다. 2025.02.10 11:32 2
[소년중앙] 우리 고유 한글서예 아름다움으로 새해 다짐 되새겼죠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독특한 필법과 정제된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여러 예술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라며 지난 1월 23일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정성껏 써 내려 가며 문자 예술로 이어온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어요. 이름 쓰기로 판본체의 기초를 배운 소중 학생기자단은 드디어 족자에 표구된 화선지에 자신의 새해 소망을 써보기로 했어요. 글씨나 그림을 완성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 자신의 이름·날짜 등을 적는 낙관에 해당하는 '을사년 김보경'과 '을사년 이윤슬'은 새해 소망 문구에 비해 글자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붓을 쥐고 팔의 움직임을 침완법으로 바꿔서 썼죠. 2025.02.10 11: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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