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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중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5.02.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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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조기 대선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 보여줄 것”
범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다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준스톤이어원(Junstone Year One)’ 시사회에 참석해 ‘개혁신당 대선주자로서 어떻게 유권자에게 소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정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한 것과 관련해 "임기초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에서 제가 끝까지 좋게 묘사될지 오히려 새드엔딩 베팅이 좋을 만한 상황이었다"며 며 "젊은 나이에 정치판에 들어와 마흔 전 조기은퇴가 결과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02.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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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도전에 뒷배 없다" 시장직 사퇴 후 출마 예고한 홍준표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있어야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다"고 제안한 글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대선에선 시장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지만, 홍 시장은 이번 대선에선 탄핵 인용 즉시 시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도 지난해 12월 명씨 변호인이 제기한 복당 부탁 의혹에 대해 "김 전 위원장 퇴출 이후 당 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경선에서 만장일치로 복당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를)복당 시킨 것"이라며 "명씨와 명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2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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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 신청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서 지난 18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문제 삼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 공수처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2025.02.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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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3주년 날…프랑스 주재 러 영사관에 폭발물 투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 주재하는 러시아 영사관 안으로 폭발물 두 개가 투척됐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타스 통신에 "테러 공격의 모든 특징을 지닌다"며 "주재국(프랑스)이 사건 조사를 위해 조기에 포괄적인 행동에 나서고 러시아 해외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는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우호국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 공관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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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 후 도랑에 시신 유기한 70대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씨(70대)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움막에서 약 2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움막에서 마주친 A씨를 벌통 절도범으로 의심했고, A씨는 그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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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밤새 잘 자고 휴식 중"…교황청, 이틀 연속 한줄 공지
교황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밤은 잘 지나갔고 교황은 잠을 잘 자고 쉬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한줄짜리 공지로 교황의 현재 상태를 간략히 전했다. 교황청은 전날 "교황의 병세는 위중한 상태이지만 22일 저녁 이후로는 추가적인 호흡기 위기는 겪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5.0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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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 1%p 이견 대치...자동조정장치 두고도 충돌
회의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란 추가 조건을 덧대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런 조건이 더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정부 입장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은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간 반대해온 ‘발동 시 국회 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절차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2025.0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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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더라도 2주 뒤 싸우자"…집안싸움 끊이지않는 與 고민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아무리 엉겁결에 공천받아 거저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보은한답시고 보좌관 시켜 내 비리 뒷조사하라고 지시 한 건 너무 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 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 총구를 나한테로 돌렸나"라고 적었다. 대구 북갑이 지역구인 친한계 초선 우재준 의원은 "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든, 홍 시장님을 도우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발설하거나, 시장님 몰래 흉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보좌관을 시켜 홍 시장님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신 점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윤상현 의원이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 최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 배가 아프든가, 아니면 겁이 난다고 하시는 게 차라리 솔직하지 않을까"라고 맞받았다.
2025.0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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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변론 앞두고…與 “공수처-서부지법-민주당 커넥션” 맹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속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주장을 인용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12월 7일 모두 기각당했다"며 "이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을 겨냥해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중앙지법에선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2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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