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인 줄 몰랐다"…채팅방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한 30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자신의 차량과 B양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06 20:27
5
-
검찰, 명태균 추가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관련 의혹 확인
오 시장이 "오 시장과 7번 만났다" 등의 명씨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명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단 판단이다. 앞서 명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전화가 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 조사가 필요하다,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정구승 변호사는 "어제에 이어 오 시장 관련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찰에서 부른 것 같다"며 "명씨와 오 시장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해 조사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20:25
0
-
中, 트럼프 관세폭탄에 '전쟁' 언급…"끝까지 싸울 준비 됐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10% 관세 부과를 감행하자 중국 정부가 "모든 유형의 어떤 전쟁이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성명 중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전쟁이든지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영국 B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며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위해 지도자들이 베이징에 모인 가운데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5.03.06 20:25
0
-
트럼프 '韓관세 4배' 언급에…방미 신원식 "좋은 결말 있을 것"
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실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또 논의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 의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지난번에 안 장관이 와서 협의도 했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본 역시 논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5.03.06 20:25
0
-
美백악관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자동차는 한달간 면제"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ㆍ멕시코에 관세 25%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ㆍ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려다 이들 국가가 국경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이를 한 달 유예했고, 지난 4일부터 전면적 시행에 들어갔다.
2025.03.06 20:25
0
-
백진현 교수, '세계의 법정' ICJ 재판관 선거 출마…한국인 최초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출마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45년 ICJ 창설 이래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다.
2025.03.06 19:48
0
-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25.03.06 19:38
0
-
尹 탄핵 심판 선고 날, 헌재 앞 안국역 폐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일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헌법재판소 인근인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만큼 1ㆍ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ㆍ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ㆍ여의도역ㆍ여의나루역에 평시 대비 191명 많은 232명의 안전 인력과 함께 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그에 따라 이번 주말에도 승객 유입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5.03.06 19:37
0
-
尹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 비상…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비롯한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찬반 집회 참가자 등 대규모 인원이 몰리며 충돌하거나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구조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에도 갑호비상을 발령한 적이 있다.
2025.03.06 19:37
0
-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에 마용주 후보자도 덩달아 대법관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서다. 계엄 후폭풍 속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마용주 후보자는 대통령이 탄핵 전 직접 임명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마은혁 후보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역량 있는 인물을 몇 달간 재판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 큰 낭비"라고 지적했다.
2025.03.06 19:37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