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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으로 달려간 여야 ‘즉각 석방’ vs ‘즉시 항고’ 촉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8일 대검찰청을 시간차로 항의 방문해 각각 "즉각 석방"과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외쳤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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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구속취소 결정 이례적…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5.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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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수괴 거리 활보 용납 못해…혹독한 대가 치를 것”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검찰은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025.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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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혹…이재명 “檢 산수 잘못으로 尹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법원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1월 26일 오전 9시경에 구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쯤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결정문에 언급된 데에도 민주당은 "시비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 법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를 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정문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를 포함하지 않고, 검찰과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구속 기간을 나눈 점을 문제 삼은 게 반영됐다.
2025.03.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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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아, 너의 루게릭병원 꿈…엄마·누나는 인생이 됐구나
2002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박 전 코치는 다른 루게릭 환자를 돕겠다며 휠체어에 앉은 채 루게릭병 가정을 다녔다. 동생의 꿈은 누나의 인생이 되어 있었다. "다른 곳에 입원이 어려운 루게릭병 등 최중증 근육성 희귀질환자가 우선 대상이다.
2025.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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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이 넌 누구편이냐…한국사회 정말 나쁜 징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내 편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편을 지지하느냐라면 한국 사회에는 정말 나쁜 징조다". 잘못된 믿음에 빠져들게 되는 원인을 분석한 그의 책 『미스빌리프(misbelief·잘못된 믿음)』는 최근 한국에서 자주 거론됐다. (※2020년 미 대선 투·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했던 폭스뉴스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투·개표기 업체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료하기로 2023년 합의했다. 또 다른 개표 시스템 업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부정선거를 말하고, 그의 지지자들은 믿는다.
2025.03.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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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제 폐지 동의" 與 "환영"…3월 개편 탄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동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를 18억까지 올려준다고 하자 (여당이) 굳이 태클을 걸다가 아닌가 싶었던 모양"이라며 "여기에 또 이상한 초부자 감세를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건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전 비공개회의에서 정책위에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면 세수 타격이 얼마냐"고 물은 뒤 "큰 영향이 없다"는 답변을 듣자,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 어차피 면세"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2025.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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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아닌 장비 삽입"…'환자 간음' 산부인과 의사 DNA 나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환자의 몸에 삽입한 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025.03.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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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죠! 당장 그만두시길"…신애라 분노케 한 광고 뭐길래
최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명인이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고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코인 리딩방에 초대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에만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는다. 유명인 사칭 범죄의 피해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유재석, 송은이,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은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과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5.03.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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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결정 전 '마지막 주말'…서울 도심 11만명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뒤 처음 맞는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열린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다. 오늘 집회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주말에 열리는 데다가,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생기면서 양측 모두 참석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2025.03.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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