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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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죽였다…'산책로 살인사건' 30대 신상공개 결정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도로(왕복 4차선)변에서 운동하러 나온 A씨(4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풀밭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5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평소 운동하던 도로 주변을 수색, 이튿날인 3일 오전 3시 45분쯤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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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소환…문자·진술 등 쟁점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장 전 의원 소환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고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지인과 함께 성폭력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상담 내역도 살펴볼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며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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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건 꽂은 채 도로 달렸다…50대 운전자 실수에 경찰 출동 소동 인천에서 50대 여성이 주유건을 꽂은 채 차량을 몰아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인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실수로 주유건을 빼지 않고 20∼30m가량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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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11명, 징계 마땅찮다"던 선관위, 논란되자 "수사의뢰" 당초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해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업무 복귀를 시켰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형사처벌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을 비롯해 고위직 자녀들은 채용비리로 선관위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임용 취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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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패싱’ 中 왕이 기자회견 “美 압박하면 단호히 반격” 왕 부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외교에 이어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대화가 중·러 전략 협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러시아 타스 기자의 질문에 가장 먼저 답변했다. 왕 부장은 "성숙하고 견고하며 안정적인 중·러 관계는 일시적인 일로 변하지 않으며 제삼자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라며 "이는 불안한 세계의 상수이지 지정학 게임의 변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또 "일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대만독립’ 세력과 은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대만의 문제가 일본의 문제라고 선동하기보다 대만을 빌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본이 문제를 찾아 일으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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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가 아들 폭행 살해' 묵인한 친모도 송치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모도 송치했다. A씨는 남편인 B씨(30대)가 아들 C군(10대)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C군의 행실을 꾸짖다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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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폭 사고 대책본부 발족...10일 조사 결과 발표 7일 국방부는 전날 발생한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 수습을 위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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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스라엘과 합동 공격할 수도"…하마스 "인질 죽을 것"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경고를 비판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 시 인질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취재진에 "하마스가 인질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는 트럼프의 성급함과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낼 것이란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서며 하마스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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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영업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높인다…野, 개정안 발의 현행법 아래에선 행정적 분쟁조정 절차와 법원의 소송 절차가 분리돼 있어 분쟁조정을 거쳤더라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실상 원점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상가임대차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해 온 김남근 의원은 "미국·유럽에서는 임대차 분쟁 때 조정과 소송 절차를 연결해 조정 절차에서의 기록이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돼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정 절차에서의 조사·검토 의견이 법원에서 적극 활용되면 조정 성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대항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속·저비용의 분쟁조정제도와 소송 사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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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흔들림 없는 머스크 신뢰 "정부효율화 놀라운 성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의 전권을 맡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비판을 의식한 듯 "우수한 인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효율화 작업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소소셜에 올린 글에서 DOGE가 주도하는 고강도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에 대해 "그간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