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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향해 “헌재·입법부 얕잡아봐…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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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늦어지자 커지는 불안…민주, 또 최상목 탄핵 꺼낸다
수도권 다선 의원도 본지에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려보고 안 한다면 탄핵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10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번 주 중 선고 기일이 안 나오면 재판관들 사이의 이견 탓이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면 만에 하나 기각 가능성을 예상하게 되고, (진보 성향)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한 최 대행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변론 재개 여부로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내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에게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2025.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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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국민 원숭이 취급" 野탄핵론에…우상호 "탄핵은 안돼"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며 연일 엄포를 놓는 가운데, 우상호 전 의원이 12일 "심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을 하느냐"며 "탄핵은 위헌,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심 총장)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건데 이게 탄핵을 할 사안인가"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이 구속 기간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2025.03.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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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공격에 서퍼·낚시꾼 잇단 사망…"기후변화로 수온 높아진 영향"
호주 바닷가에서 상어에게 물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A) 경찰 당국은 지난 10일 호주 남동부의 외딴 바닷가인 훠턴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하다가 실종된 30세 남성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북동부 퀸즐랜드주 브리비 섬에서 수영하던 17세 소녀가 상어에게 물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5.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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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檢송치…"술김에 그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모집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조 모집 글이 올라온 네이버 밴드 대화방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
2025.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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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있었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 대한 제보가 조금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표님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5.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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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20억 없다? 가지 마라" 국제학교 뜯어말리는 이유
임 대표는 "이런 사람들은 미국 대학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멀리 보지 않고 2~3년의 장단점만 따져선 안 된다"고 했다. 아이가 미국 대학에 진학하면 그때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대학을 가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컬럼비아대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기업 맞벌이가 아니라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게는 국제학교가 합리적인 선택일까? 해외로 대학을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인가와 미인가 국제학교 중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 임준희 대표가 상담 온 학부모들에게 묻는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아이 성향과 대학 이후의 삶이다.
2025.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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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얼굴 달랐다…'곰 젤리' 상표권 분쟁서 패소한 하리보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판사)는 지난달 14일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하리보 측을 상대로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하리보 측이 2022년 9월쯤 씨믹스, 네슬레 등 국내에서 곰 젤리를 유통하는 업체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씨믹스는 자사의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2025.03.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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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9곳 추진키로…주민 반대 심한 수입천댐 등 3곳은 보류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후보지 2곳은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협의하고, 주민 반대가 심한 강원 양구 수입천댐 등 3곳은 건설이 보류됐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런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법에 따라 기본건설계획이 수립돼야 건설이 확정된다"며 "사업을 추진키로 한 9곳은 아직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주민 반대가 심해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일단 보류됐다.
2025.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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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탄 치매, 내년 환자 100만 돌파…가족 절반 "돌봄 부담"
치매 유병률은 7년 새 소폭 줄었지만, 고령화를 타고 전체 환자 수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보다 0.25%포인트 하락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별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환자 1인당 만성질환은 지역사회(집) 거주 시 5.1개, 시설·병원 거주 시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2.2개)을 훌쩍 넘겼다.
20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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